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2025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시행합니다. 특히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되는 도로에 대한 점용료를 10% 감면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정책은 소상공인들의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2025년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을 통해 사업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으세요.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에도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특히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출입 통행로로 사용되는 도로에 대한 점용료를 10% 감면해 줌으로써,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영업소 진출입로 설치 등 특정 목적으로 도로를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사용료입니다.

이번 감면 혜택은 종로구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며, 사업장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소상공인들은 도로점용료 감면을 통해 절감된 비용을 사업 운영에 재투자하거나, 다른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로구의 이러한 지원 정책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감면 정책의 지원 대상은 종로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포함하며,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다양한 업종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영리목적 특별법인만 해당됩니다.

• 상시근로자수 기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산 및 매출액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업종별 10억원에서 12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도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종로구청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절차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0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이며, 신청 기간을 엄수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종로구청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에 문의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종로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소상공인 확인신청서 (첨부 서식 1)
2.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자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3.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지분관계도 1부 (첨부 서식 2)
2.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 2), 3) 해당서류 각 1부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된 사본이어야 하며,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미비된 서류가 있을 경우 신청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에 대한 문의사항은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종로구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니, 종로구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추가적인 지원 혜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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